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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액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
법인세 - 200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와 유보금액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한 분에 적용하고, 기존 유보금액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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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만료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
법인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금액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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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한 자산·부채는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함께 누락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거래금액이 관련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다.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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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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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때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와 손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개인은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은 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의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세무상 충당금 한도를 넘으면 종전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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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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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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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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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물적분할할 때 승계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로 승계할 수 없고 미상각 잔액 감액에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사업과 관련해 자산으로 계상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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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행사용역 수익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법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행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행사용역의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기업회계상 귀속과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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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 자산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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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 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와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현장 폐쇄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도 귀속된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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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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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세무조정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분개와 차감 표시를 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충당금계정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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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의 유보금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도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익금·손금 관련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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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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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누락 수정신고는 부당 과소신고인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 계상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 기장내용과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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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사업양수도로 인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인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한다. 양도자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양수법인의 조정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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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법인세 - 200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되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하며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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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래 후 동일 종목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자전거래로 익금·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뒤 일부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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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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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합병시의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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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승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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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3조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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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추가 설정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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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때 손금불산입 충당금도 승계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시 양도법인의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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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도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자전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간 공정가액 매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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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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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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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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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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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대체분개하고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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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상환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비용,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 시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 조정금액·대가·상환할증금은 발행과 행사 또는 상환 단계별로 익금·손금 및 유보 처분한다.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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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될 때 유보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대상은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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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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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가불약정서의 입증력은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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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 사항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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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법인세 - 200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의 인적분할 시 승계와 분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세법상 분할비율 산정방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분할법인 간 계약으로 비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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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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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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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나 세무조정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
93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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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해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원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세법이나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 없는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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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시행령상 대손금을 상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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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