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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수금 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로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집단 공동광고비를 약정 비율로 나눌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모기업은 배분한 광고료에 대해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외교관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에 각각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케팅 용역의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에 따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두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국내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 관계회사와의 국내사업자 간 거래와 그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광고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사가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노하우 제공에 따른 추가이익 분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추가이익 중 지급받은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자재 투입 감소분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EO 공인획득 지원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대금소송 패소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 사이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할 때 주사업장 반출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 과세기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판매목적 반출한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해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된 지원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수출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서 받아 전달하는 선원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임금은 선박관리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매장 임차 또는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백화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임차 운영이면 백화점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거래이면 입점자가 백화점에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당사자의 계약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할 때 국내지점의 판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의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공급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발급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업과 보건업을 함께 영위하고 건물 전체 공급가액이 병원 번호로 발급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3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