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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24.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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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또는 정률 사용료가 지급 때마다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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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1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아니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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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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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지원용역도 사용료에 해당하나?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기술 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술지원용역·발사시험·기술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원천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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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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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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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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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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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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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br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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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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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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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0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등록 특허권 자체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 사용대가는 해당할 수 있다.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했는지는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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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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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국제조세-200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해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 지급분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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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부담한 영국법인 사용료는 국내원천인가?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지급의무 발생과 관련되고 사용료를 부담하면 국내 발생 소득으로 본다.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자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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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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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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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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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법인 사용료의 제한세율 범위는?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국제조세-2003.09.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에 어떤 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빠지지만 영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2003.01.01 현재 미국·캐나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 협약에는 대상조세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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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200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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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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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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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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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조세협약상 소득별 혜택이 제한되나?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국제조세-2001.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에 조세협약 혜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소득에 관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17조 제(a)항과 제(b)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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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 등을 늦게 지급하며 추가로 주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 합의 금리로 계산한 추가지급금과 지연지급대가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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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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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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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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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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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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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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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
국제조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제3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율 10%는 사용료 제한세율 12%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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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199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AT&T ISTEL Ltd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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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비와 훈련비도 사용료에 해당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1993.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용료와 관련 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 등이 사용료인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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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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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국제조세-199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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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199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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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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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국제조세-1989.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과학 작품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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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7.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료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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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권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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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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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제조세-1980.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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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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