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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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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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특례를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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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주식 처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비율 감소는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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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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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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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의 토지를 승계한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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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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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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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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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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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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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멸 중소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될 수 있다.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일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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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전환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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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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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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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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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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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추가·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12.31.까지 요건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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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묻는다. 주식을 처분해도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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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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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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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현물출자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중복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증여자가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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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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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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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월과세 자산을 양수법인이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세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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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사업한 발기인이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한다. | |||||
31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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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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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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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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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지분을 양수한 뒤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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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장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 등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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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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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자본금 요건과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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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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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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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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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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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46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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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제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해당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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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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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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