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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8.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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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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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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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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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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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제조업ㆍ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00.1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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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0.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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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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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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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1998년에 수도권안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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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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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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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조세특례-1999.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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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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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조세특례-1999.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이고 포괄적 현물출자에는 고정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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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조세특례-1998.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규정상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영농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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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정해진 계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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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을 받나?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법인을 매입한 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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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특례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기 위한 장부계상 요건을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법에서 정한 가액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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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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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조세특례-1997.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적용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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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1996.11.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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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공장 가동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해 가동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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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에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필요한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이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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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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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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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방법은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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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조세특례-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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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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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법정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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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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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조세특례-1995.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당시 건물 일부를 타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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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12.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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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장의 법인전환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4.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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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조세특례-1994.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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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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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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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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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조세특례-1994.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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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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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2.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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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특례의 고정자산 가액은 얼마인가?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조세특례-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이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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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기존 자산의 공제세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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