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1회신일 1997.08.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3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법인을 매입한 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비교 대상으로 별도 법인을 매입한 뒤 기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별도의 법인을 매입한 후 거주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법인을 매입한 후 거주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1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2)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