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전환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의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법인전환 후 3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
2
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
3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체가 승인된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다.
|
4
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
5
유상감자 명세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쓰나?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법인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결의일 주주와 상법상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한다.
|
6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모관 영구 사용권의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지 시 반환하는 사용료는 권리의 성숙·확정일을 사실판단해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9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4.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피출자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아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11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202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
13
종전 직원 주택자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2023.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
14
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2023.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
15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2022.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는 구분된다. 개정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6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지분 연속성 요건에서 보유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가진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202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
18
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
19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BR/>
법인세-202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처리이다.
|
20
태블릿 PC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
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1.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관련 추가지급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물품가액이 잠정 확정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22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3
부설기관의 독립법인 승격은 조직변경인가?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0.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지점인 부설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구원의 지점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설립되는 경우다.
|
24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명·대표자 등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
25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
26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0.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해 받은 해약환급금의 손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
27
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2020.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을 정해 일시금으로 낸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소유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
28
재지정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은 언제인가?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세-202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인 재지정 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물었다. 2019년 상반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보고한다.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29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빼나?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법인세법인세법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신고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202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시행령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다.
|
31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물었다. 해당 신고기한 연장에는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2020년 5월 8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
33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4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
법인세소득세법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법인세법인세법2020.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37
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가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태블릿 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8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2019.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
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판매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201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임금 지급을 조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답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임금 등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42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협동조합 기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44
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8.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45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46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8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법인세-201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때 원화금액을 묻는다.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그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화금액으로 본다.
|
49
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201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비용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한다.
|
50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