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분할 지급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실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할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영업권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 대가를 받는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253
용도변경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 개량 ・ 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도변경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54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기간 구분 기준을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1년 이상 여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환급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해 가산한 뒤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일한 사업연도의 경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257
신계약비 기본통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신계약비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통칙은 2003.05.1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258
버섯 재배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에 1200만원 곱하여 법인세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8①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용 배지를 수입해 버섯을 재배·판매할 때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수×1,200만원 범위에서 면제되고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소득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5년 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고용보험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을 물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1
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의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262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
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확정한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토양오염 복원기간에 토지를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받은 배상금인 경우이다.
264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65
수정신고 납부액의 환급 기산일은 언제인가?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법인세 - 200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법인세 환급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라도 각 납부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266
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선급비용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했다면 해당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267
개시 전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하나?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개시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손익을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시일은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다.
268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끝나나?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270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71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각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에 따른 회답이다.
272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부도어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한다.
274
설립 후 실적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6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78
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법인이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해약 확정일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납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79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281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282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85
조기상환 사채의 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86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7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재판상 화해로 대체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사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94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296
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락된 1992년 결손금을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현재 세액이 변하지 않아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7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사실상 분할일은 신설법인 주주들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300
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총평균법을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변경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