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
6개월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말 순자산에 12분의 6을 곱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계산된 자기자본에는 5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453
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54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 할인조건으로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받은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비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의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455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료는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456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연도중에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57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시기는?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2월 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적용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9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60
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금형을 취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에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61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외국법인 국내지점 폐업 시 사업연도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할 때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해당 사업연도로 본다.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해 국내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3
토지 재평가차액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5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467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도 법령개정인가?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 변경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른 변경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선물거래법에 근거한 규정이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469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71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4804호로 94.12.22 개정된 규정과 같은 법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폐지된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광역시 승격 시 카드사용비율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적용할 신용카드사용비율을 물었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해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도중 납세지의 지위가 광역시로 바뀐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476
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에게 받는 폐캔 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거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 기준은 해당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이다.
477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비용은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478
납기 연장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기간에 낸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간에 대해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479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1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납세의무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483
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제한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에 적용된다.
484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86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488
체육회 시·도지부는 비영리 공익법인인가?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는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시·도지부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89
법인세 신고에 당해 연도 재무제표만 첨부해도 되는가?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첨부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490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491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적용, 공제금액 계산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해진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94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495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신고 개시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대금청산일·등기일·선행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비교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496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
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설립해 그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한 결론이다.
499
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사업연도를 묻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4월 개업 법인은 2개 사업연도, 9월 개업 법인은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만 해당한다.
500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