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처리이다.
352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인터넷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3％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마라톤 초청료와 순위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팀 마라톤선수의 초청료와 순위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운동가로 받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이다. 직업운동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소득인 상금에는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5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6
무속인의 점술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임대용 상가를 판매용으로 바꾸면 사업소득인가?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지은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판매용으로 전환해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취득·보유현황, 거래 규모와 횟수, 양도 형태 등을 종합해 사업목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58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소득,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독립된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등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지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성과에 따른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거래처의 유류대보조금도 수입에 넣는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에게 받는 보조금·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유치권 포기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받지 못해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3-1215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63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65
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빈번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판정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함
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번한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업종 구분에 관한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366
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67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 실제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반환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간정산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고용관계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도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판매로 전용한 상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가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상가의 분양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했다면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와 양도의 태양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71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피상속인의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승계자의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개발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래처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신축 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려던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전 일시 임대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규모·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74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
비상근감사 스톡옵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감사나 공인회계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면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6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
377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에서 받은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노동부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을 판매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80
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이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약회사와 계약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고용관계가 없고 소속 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1
같은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의 사업소득 중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382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일시적인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된 대응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87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를 한 뒤 한도초과금액이 남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관련 의상 등의 매각대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은 3%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타 지역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91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소득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39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
방문판매원 지급액은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업 영위사업자가 판촉 등을 위하여 방문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판매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정상 범위의 판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실적에 따른 판매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모든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출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이어야 한다.
395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규모·횟수·태양에 관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소득 신고 이력이 없으면 어떤 증명을 받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나 연말정산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부과결정 이력이 없는 그 외의 자는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공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8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의 양도인지 일시적인 양도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거래 규모와 횟수, 양도의 태양 등을 고려한다.
399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은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