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5.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
802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소득세-1995.05.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
803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5.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지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804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의 계산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소득세-1995.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와 잔여세대 분양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일정 지분변동에 한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805
산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5.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
806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요?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1994.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입주 후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807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199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한 회신문이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
808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809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810
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소득세-199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811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812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4.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13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소득세-1994.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814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15
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조합 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분양한 경우이다.
|
816
재건축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
소득세-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817
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영위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818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3.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819
건설사업용 토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세-199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사용하려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 목적 취득 여부와 매매 규모·거래회수·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
820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1993.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
821
재건축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199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822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199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을 계산한다.
|
823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2.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824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9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825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소득세소득세법199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826
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827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1991.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828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29
주택 한 동의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1.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
830
주택신축판매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1.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회신문에 있다.
|
831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세-1991.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 또는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
832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833
주택신축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양도형태의 실질에 따른 세금 문제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
834
주택 한 동 판매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해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835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836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2170, 1989.06.15.이 붙임 회신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
837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제시한다.
|
838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839
부동산 거래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1989.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
840
주택 한 동 판매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8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한 동을 신축·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170 회신문에 있다.
|
841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89.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842
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8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843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8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844
임야를 분할해 단기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 후 단기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8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845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1988.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
846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847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848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1987.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건물 신축·판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
849
매립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됨
소득세-198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 준공 후 매립지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질의만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850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