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45회신일 1989.09.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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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1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비사업자가 자기 소유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음 :

※ 재산01254-2170, 1989.06.15

1.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

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비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당해 양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 신축하여 판매해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비사업자가 자기 소유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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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5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7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