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102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3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200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104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5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서일46011-10187과 서면1팀-9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
106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07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8
익명조합 이익배당은 어떤 소득인가?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200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외부투자자의 약정에 따른 이익배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의 요건이 기준이 된다.
|
109
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배달원 등 기타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독립적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110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111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2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3
호적에 없는 배우자 생모도 부양가족공제되나?″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은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114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요?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
소득세-2002.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후속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115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116
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117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8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9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0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2002.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121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122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3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4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 없는 특별판공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학장이 받은 특별판공비의 업무 관련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5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지역권·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6
법인 형식이어도 개인사업자로 과세하나요?당해 사업자가 형식이나 외관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상 개인사업자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127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8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ㆍ이용실태ㆍ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소득세법2001.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9
해외출장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해외출장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해 실지 소요비용 범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0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
소득세소득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1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가 기준이다.
|
132
외주로 만든 제품을 팔아도 제조업인가?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득세-2000.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뒤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하의 직접 판매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질의가 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33
타인 명의 차량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0.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실지 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면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취득과 사업 사용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134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초 지분 자료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35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6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소득세소득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7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138
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1999.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139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1999.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규모·회수·거래형태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140
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199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141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2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3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있나?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소득세-1998.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의 증빙 효력을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에 근거한 영수증은 사업 관련 금전거래의 증빙으로 효력이 있다. 영수증이 사실에 근거해 발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44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5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6
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8.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규정에 추가한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47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상업적, 비상업적인 부분은 사실판단할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연구용역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8
어떤 직종의 시간외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나?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가 비과세되는 생산직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9
사실상 입양한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가?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1998.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입양관계인 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입양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150
연구소장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소득세-199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를 물었다. 소장이 연구부서나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