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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장이 어로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맺고 어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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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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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위원은 국제기구 근무자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협력기구의 국가 대표위원이 국제기구 근무자인지와 국외근로자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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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인지 물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얻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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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202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학 중 약정근무일의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급식비가 시급에 포함되고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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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물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보전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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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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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개 사육업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신청인이 축산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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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직 후 일시 지급받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잔여 수당은 귀속 월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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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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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
소득세소득세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식당과 카페의 임직원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식사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사 내규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식사·기타음식물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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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판정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모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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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육수당의 6세 이하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수당 비과세의 6세 이하 나이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한다. 2024.1.1. 기준으로는 2018.1.1.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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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소득은 비과세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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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을 위한 ‘6세 이하’의 나이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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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세제 혜택을 물었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비과세·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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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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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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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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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소득세법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창업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기관이 지급한 상금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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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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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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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인가?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 렌트 및 리스차량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의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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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험계약의 추가납입금도 비과세 판단에 넣나?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
소득세-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변경된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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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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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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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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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소득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쓸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채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그중 한 채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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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소득세발명진흥법202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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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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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경비율 수입금액에 포함되나?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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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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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2018.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액에 포함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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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
소득세통계법201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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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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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직원 참여연구원의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라도 해당 소득세법 규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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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7.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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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개구리 사육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뱀 사육 또는 개구리 양식 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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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
소득세국민체육진흥법2016.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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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교육공무원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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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
소득세소득세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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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출장 때 정액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되는가?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정액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1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 때 정액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해당 출장여비는 월 합계액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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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소득세소득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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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한도의 액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의 개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이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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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의료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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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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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공동명의 차량도 보조금이 비과세되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부공동명의를 제외한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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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
소득세소득세법2011.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의 여러 식권·외상 식사 방식이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 사용, 사용자 외의 식권, 식권 없이 장부로 외상 식사한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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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직업안정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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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전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관해 특허 등록 전에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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