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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5건

양도소득세 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동산임대소득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5006
2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315
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4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
5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의 토지를 승계한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981
6 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한 뒤 나머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
7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던 기업이 제조업만 승계하는 통합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2
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
9 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1
10 임대부동산 법인전환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과 순자산가액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과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2
11 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토지사용권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38
1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3
1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3
1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15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16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3
17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6
18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1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5
20 부동산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21 임대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와 등록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와 토지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23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24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비율이 80%이상으로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0
2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자산은 공동사업 목적에 따라 통제되고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26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
2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28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29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4.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30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규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에서는 거주자가 전환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31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75
32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6
33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79
34 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18
35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용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80
36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6
37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02
38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안 돌려주면 양도가액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지 않고 양도대가의 일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포괄양수도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에 따른 양도가액 산입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반환하면 양도가액에 넣지 않고 양도대가로 전환하면 양도가액에 넣는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축 시 부담한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70-269
39 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
 양도소득세-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26
40 임대하던 신축 상가를 일괄매각하면 무슨 소득인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임대하다 일괄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분양 없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단순 일괄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65
41 건축비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비의 대가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가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22
42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1994.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 구분은 신축·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용으로 제공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팔면 종합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79
43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199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963
44 부동산임대업도 해당 법인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437
45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전문 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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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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