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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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2건

양도소득세 21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을 묻는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78
2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2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3441
3 외국 상장주식 공개매수가액이 양도가액인가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202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공개매수로 양도할 때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4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677
5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준용 범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명시된 조문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6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인인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530
7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보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도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755
8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62
9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가 양도소득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36
10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11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3
12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외된다. A주택은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해당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4
13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1
14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15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간 주식매매가 특수관계 거래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관계의 실질이 해당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5
16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1
17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3
18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7
19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1
21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2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3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4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25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6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7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8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동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9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30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인 갑과 B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A법인 지분은 20％이고 B법인의 지분은 8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1
31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32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은 참고 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5
33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2008.12.31.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7
34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양도소득세-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5
35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2
36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
37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0
38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39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1.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br />2. 직계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40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0
41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은 예외이며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2
42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2
43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9
44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2
45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비교할 양도소득세액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비교하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9
46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
47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
4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92
49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76
50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1.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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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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