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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망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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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카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이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3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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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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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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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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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받으면 증여인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수익자가 아닌 특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는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1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인 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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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문과 해석사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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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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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 겸 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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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와 그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그 상속재산에는 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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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의 최종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8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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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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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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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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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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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해당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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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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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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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금도 상속재산 보험금인가?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이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물었다. 생명공제금과 손해공제금은 해당 보험금에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금고가 지급하는 공제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농협공제금도 보험금이며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고 지급조서 제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자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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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으로 본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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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
상속증여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7
연금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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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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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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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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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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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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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정기예금 자금은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4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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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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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자녀명의 계좌 입금액의 상속·증여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입금 때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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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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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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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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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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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및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및 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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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아닌 급여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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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지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은 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지불했고 매년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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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상속증여세 - 1991.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여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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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낸 생명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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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교통・항만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보험금 등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금은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보험금에 관한 회답은 질의 (3) 및 (4)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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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15, 1987.05.2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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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보험금은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합계액 중 7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자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