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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더해 주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교통부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없이 일정 기간 토지사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상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가 기준이다.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자가 산란계 살처분으로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3항 (이주정착지원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라도 해당 소득세법 규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자가 설계공모에서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로 선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교통부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한 경우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수용 시 임지와 구분해 받은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업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의 임금손실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정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보상금이 해당 법률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관해 특허 등록 전에 지급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추천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96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같은 법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한다.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5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재건축으로 상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휴업·폐업·이전보상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업무상 부상 보상금을 일반퇴직금에 더해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이 직무발명 관련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1팀-820, 2006.06.20 회신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무 중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권 취소 관련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와 환수금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환수액은 퇴직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연차 보상일수 감소와 예상 재직기간에 따른 감소액 일부의 보상을 전제로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감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그 발명과 관련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편입 보상금과 사업장 내부시설 원상회복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보상금과 원상회복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보상금은 두 건, 수익적·자본적 지출 판단은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약·해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사망에 관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금·보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