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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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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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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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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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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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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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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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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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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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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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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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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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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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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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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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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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소득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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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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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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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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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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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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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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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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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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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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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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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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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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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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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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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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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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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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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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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3.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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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9.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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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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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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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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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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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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