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증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조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취득기한과 등록기한을 지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내 등록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 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내 등록하면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배우자 증여주택에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일반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이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각 취득시점 요건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배우자 증여 농지의 필요경비와 대토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농지대토 감면은 정해진 거주ㆍ경작ㆍ취득 요건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거주ㆍ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시 2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해지사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45%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변경 지분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배우자 증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로 취득한 일부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 지분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7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 지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매매나 증여로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내의 2분의 1 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배우자에게 넘긴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위자료 등이면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배우자에게 받은 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자경기간 미달 시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선박으로 공동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의 면세유류구입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45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47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