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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말소한 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과 재산가액 포기 문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허가된 사례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물납이 상속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범위세액을 초과한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상 물납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장·등록 주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예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권 설정 등 법정 사유로 부적당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허가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그 가액이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며 대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상속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허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물납 가능 세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물납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ㆍ고가양도 또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그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장 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지를 물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상장 또는 등록 주권 외의 상속·증여재산 유무와 증권거래법상 처분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할 때의 순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한다.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은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3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분할회사 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물납 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와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의신청 결정의 효력이 국세청장이 정한 물납 업무 사항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이의신청 대상 처분에만 미치며 물납 업무에 관해 정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련 회신과 조세법령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통지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기한과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 의미를 물었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물납 불허로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단순 등기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중 1인의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균등증자와 불공정합병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회답은 재산(상속)46014-2178의 내용을 인용한다.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