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했으나 이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은 물납할 상속세액에 적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던 상속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물납순위.

회답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를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일 것

2.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할 것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