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84회신일 2002.10.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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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1

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그에 따라 물납을 허가했고 이후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었다.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667, 2000.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667, 2000.06.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물납 허가 시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84 (2002.10.21 회신),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8)
원 제목: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