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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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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 - 202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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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일사업의 7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동일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여러 같은 세분류 사업의 주식 등을 승계할 때 70%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발행법인별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나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분할사업부문과 발행법인에 둘 이상의 같은 세분류 사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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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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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처분이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를 물었다.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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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충당부채와 예상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예상액에 설정한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환불충당부채는 익금, 환불예상자산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품 판매 후 반품 예상액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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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으로 선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온라인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그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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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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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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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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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한다.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상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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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CI와 BI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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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대금으로 산 특허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되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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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후 공동비용 분담에 쓰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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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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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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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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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나 사업양수 후 공동광고선전비의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매출액이 관련 법인 총매출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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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신설법인 매출액에는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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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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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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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비출자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금액 외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그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초과한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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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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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2007년 3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및 동 질의에서 직전 사업년도(200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들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은 해당 시점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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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으로 쓰는 브랜드 사용료의 분담기준을 묻는다. 관련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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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사업부문 매출도 광고비 안분에 포함되는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
법인세 - 200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양수 사업부문 매출의 귀속을 물었다. 양수도 사업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 관련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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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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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과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며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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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묻는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공동경비 분담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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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확정 후 정산하는 사용료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해당 연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년도 감사 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매월 수수한 뒤 당해연도 확정 매출액으로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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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한 기술료는 손금인가? 약정된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율 변경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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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 지급한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200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그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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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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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36
매출 연동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37
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
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뒤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가?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서로 다를 때 공동광고비 분담금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998사업연도 계산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2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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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 회원사의 부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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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액의 의미와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해당 기준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포함된다.
45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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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한 수출선수금의 매출액은 얼마로 잡나?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수출선수금을 환전한 뒤 수출품을 선적할 때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그 매출액은 수출품 인도일인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47
수출대금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 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해 회수한 미수채권을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미수채권의 회수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수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약정내용·수출물품 단가·사실관계 등을 통해 미수채권 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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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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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
법인세 - 200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상 수출금액에 포함된 기존 미수채권 상당액을 수출 매출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수출물품 단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0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 등에 맞춰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