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201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가스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한 경우이다.
102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다를 때 수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체 을이 관세를, 국내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토지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3.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112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보조금의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비과세 홍보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인 홍보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전기안전 홍보사업 지출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비과세 공익사업과 과세 검사·점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영위하는 경우다.
114
무환 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지보수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 주체가 수입한 내국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해 예외를 적용한다.
115
매출세액보다 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판매로 매출세액보다 커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국내조달물품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국내조달물품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원은 제외된 수입 구성품의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16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2.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9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콘도미니엄의 개발·운영 사업권을 취득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수가액에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 공사비가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 공급분·시설투자·국내공급분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직접 수입해 가공한 원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1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 방식에서 직접 수입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대가로 수입한 뒤 가공한 제품을 공급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거래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2
여행용 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부가가치세 말산업 육성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사업자가 수입한 미국산 종빈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번식등록 후 번식에 활용하면 불공제하고, 번식등록 없이 매각하면 공제한다. 번식용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 매각용은 과세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수출용 금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에서 사서 수출할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사고 액면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구입과 재화 구입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9
토지와 보조금으로 받은 캠퍼스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과 토지를 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공급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학캠퍼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나머지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용 토지로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133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정부출연금이 재원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재원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35
컨설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 등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36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징수하고 신청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
부가가치세 - 201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40
고객 무상임대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무상임대할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무상임대한 경우이다.
141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대손금액 처리를 묻는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된 경우에도 같다.
143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피해 차량 수리·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1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부주의로 배상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는 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7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