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1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052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3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전제되며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054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월별로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별 거래분을 합계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며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055
수개월 임대료를 합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월분 임대료를 합쳐 한 장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 임대료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계약상 월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6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3,057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8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59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0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1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3,062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 - 1987.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063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4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5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6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7
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두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4월과 5월분을 합산했다면 그중 5월에 공급한 합계분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3,068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9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22601-5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070
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71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 구내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재무부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비22601-54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3,072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안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26과 재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3,073
겸영사업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이 기준은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074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075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3,076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77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87.06.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8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9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80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81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2
자치운영회 상가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운영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고유번호를 물었다. 상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만 있으면 코드번호80을 받을 수 있다. 전력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하면 입주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3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17을 참조하도록 했다.
3,084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85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내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3,086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7
공급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3,088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가 이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3,089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0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91
신규취득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취득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 지출에는 별도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2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법인이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93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4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한 신축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3,095
계약금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인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344, 1983.03.23.이 제시되었다.
3,096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깐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장기보존 가능한 백색 밤으로 출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가공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7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8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99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00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고 조합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