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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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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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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단 사업도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세 - 202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협약기관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등이 위탁한 법정 사업은 면세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위탁한 법정 외 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공단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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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2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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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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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
부가가치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해 구매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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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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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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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농산물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품중개업자가 구매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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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
부가가치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입대행업자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된다.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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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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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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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고, 단순 자금집행액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인지는 위수탁계약과 업무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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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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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6.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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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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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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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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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201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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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진행비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나? 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계회사에게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케팅 용역의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에 따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두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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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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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br />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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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제공한 호텔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하여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 - 200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공한 호텔숙박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를 물었다. 호텔 등은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여행사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여행사는 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금액을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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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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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의 과세표준과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입수수료를 광고대행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및 관련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수입금액이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광고료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채권의 실질과 과세표준 범위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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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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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인지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판매 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회신문을, 도급문서와 기재금액은 관련 인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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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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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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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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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송금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한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로 받는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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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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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받는 항공운임과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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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운송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내운송사업자가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를 통한 운송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고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항공운임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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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 농협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직접위탁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에 한하여 복권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복위임 등에 해당해 행정협의회의 위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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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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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 수탁운영자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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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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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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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형식상 위탁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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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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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광고모집 대행수수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수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문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리·중개·주선·도급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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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781 문서와 1995.09.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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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신규등록 시 동 협회분담금을 대행 징수하여주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가 협회분담금을 대신 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의 위탁을 받아 신규등록 때 분담금을 대행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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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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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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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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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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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부가가치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의 기장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면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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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