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889회신일 2005.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0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골재채취·판매 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회신문을, 도급문서와 기재금액은 관련 인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와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행수수료와 대행판매하는 골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633, 1998.4.3.)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도급문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인지세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대하여는 인지세법기본통칙4-8…2를 참고

골재채취 및 판매 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및 인지세 처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633, 1998.4.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에 따른 도급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도급문서를 참고하고, 인지세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4-8…2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89 (2005.06.20 회신), "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6)
원 제목: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