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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홍콩법인 H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H에게 100％ 출자한 네델란드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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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받은 비디오 자료제공 용역대가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1998.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비디오테이프 자료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용역활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자료 수집·송부 등의 용역이 제공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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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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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기업 국내대리점 소득은 과세되나?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소득과 파견 피고용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운영소득은 국내 과세되고 중국기업이 보수를 지급하는 지상근무원은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내국법인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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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소득인가?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8.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정기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한·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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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산일 전 용역대가도 면제되나?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됨
국제조세-1998.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 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최초 지급 대가가 감면기산일 전 제공된 용역의 대가여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 신고와 조세면제신청 후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5년 동안의 대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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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부동산 중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인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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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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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199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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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수증익은 과세되나?불란서법인 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수증으로 얻은 자산수증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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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199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완성품을 계속 인도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별도 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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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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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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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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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하 건설관련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지만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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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
국제조세-199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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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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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국내 구단에서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 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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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담함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합작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해외사업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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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국제조세-199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의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면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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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광고 중개·알선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광고제작대행 내국법인이 외국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국외중개알선행위 대가로 지급하면 이는 국외원천
국제조세-199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국외 중개·알선행위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광고매체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반액을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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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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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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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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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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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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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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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해외사업장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제조세-199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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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외국상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의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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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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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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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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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연구자문 항공비·체재비도 과세대가인가?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됨
국제조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연구자문용역 대가 중 항공비와 체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비와 체재비를 연구자문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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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케이블 보수공사 대가는 과세되나요?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5.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공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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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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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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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199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의 구독주문과 수금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수 외국출판사와 각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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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내국법인과 합산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국제조세-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합산과 특수관계법인 비용 대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매출은 합산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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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199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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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기자재와 설치용역은 모두 소득원천배분 대상인가?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국제조세-1995.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플랜트 기자재와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이 소득원천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기자재판매는 배분 대상이지만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이나 국내설치용역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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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일 현재로서는 미실현된 불확정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1995.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분구조의 내국법인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자산 수증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으로 외국법인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법인이 양 법인에 직간접 출자하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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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기준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일본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1995.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투자가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더라도 주식양도소득금액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로 산정한다. 대상 거래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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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199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의 경영·마케팅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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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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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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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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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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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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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
국제조세소득세법199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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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
국제조세-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체재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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