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임대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미달 산입으로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3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법인세 - 201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해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455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끝나는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등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7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담보부동산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설정 채권을 산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과 채권 전액을 상계하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취득 사업연도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459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직원 휴식·체육시설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광고용역별 대가가 불분명한 후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축구연맹에 지급하는 광고 성격 후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과 대회 출판물 광고용역 등을 조건으로 매년 균등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462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손익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는 계약 경위와 합의 내용 및 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63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경우다.
464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동종자산 없는 임대건물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에 동종자산이 없는 임대용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 건물 자체를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8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며 받은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자산과 별도로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9
특수관계자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의무기간 중 총자산가액 비율로 바꿀 수 있나?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법인세 - 2016.04.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이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473
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재단에 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사업부문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면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지 묻는다.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 자산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계획·목적·경위와 취득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노사합의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
법인세 - 201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과 산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79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게임머니 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게임머니가 대상이다.
481
자기주식 소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을 기준으로 한다.
482
국외 물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물품을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인 내국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정한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거래이다.
483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1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관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가격담합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5
공동투자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
법인세 - 201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통상적인 범위의 손실보전금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계약 목적·내용 및 지급약정 세부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86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
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할 때 이자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반성장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저리 대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0
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491
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4
일반법인의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는가?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495
특수관계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이 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주식과 교환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이라면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국외회사 사이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498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본점이 판매하고 지점이 공급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법인세 - 201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은 상품 생산과 공급을 할 때 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지점이 이미 본점에 발급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두 사업장에 관한 판단이다.
500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상당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