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8건

양도소득세 11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2280
2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47
3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어떤 소득인가?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이축권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이축권이 소득세법상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구분했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28
4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2880
5 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454
6 다른 법인 주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다. 이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
7 사후 가결산 자료로 기타자산 여부를 판단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양도일 당시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을 때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후 작성된 자료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액으로 판단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
8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924
9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10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11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
12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2
13 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4
14 골프장 코스조성비가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기타자산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330
15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비상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3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0
16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상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서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의 주식이라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17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일부주식은 양도하고 일부주식은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 사실상 증여(무상이전) 또는 양도(유상이전)인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는 증여할 때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9
18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 주식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을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4
19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3
20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기타자산 판정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환으로 소각되어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회 양도한 주식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내 양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3
21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2 개인·법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7
23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4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5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연습장업은 해당 규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6 법인에 증여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기타자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B법인에게 증여했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1
27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8
28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8
29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오지 않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9
30 수회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 양도할 때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3년 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고 합산기간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도 그 합산기간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1
31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
32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지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387
33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제외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7
34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90
35 어떤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등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24
36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으로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37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4
38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39 미국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40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41 기타자산 판정 시 골프장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판정 규정에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기타자산 판정에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42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을 언제 토지 및 건물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포함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43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장부가액과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구입한 기계장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2
44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자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주식의 양수당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양수자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보유한 지분 전부를 두 사람 모두와 친족인 C에게 양도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45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46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47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해당법인 주주1인이 당해 법인 주식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48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49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합계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주식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의 양도 지분을 합산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50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양도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산정 및 제외 항목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5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