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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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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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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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1,00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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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실제 매매계약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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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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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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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면적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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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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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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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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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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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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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의 교환이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가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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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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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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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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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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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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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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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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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 가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국세청장 평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맞추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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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같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같은 방식으로 맞춘다. 다만 한쪽만 확인되는 시행령상 경우에는 확인액과 환산한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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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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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토지등급과 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등급은 개정 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하고 해당 가액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쓴다. 분모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08.30.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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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998.1.1 이후 양도분이며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 제시된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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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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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1984년 이전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를 때를 물었다.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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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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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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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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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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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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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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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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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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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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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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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가액 기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기준보다 큰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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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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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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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실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 등 열거된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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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