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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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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682
52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질의 사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608
53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54 주택 일부를 상가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층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로 주택을 취득한 후 1층만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각 층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주택의 1층을 상가로 변경한 뒤 그 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이용해 산정한다.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다면 공시된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38
55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56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5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14
58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01
59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2035
6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30
61 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때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5
62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주택 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8
63 건물 기준시가에는 어떤 면적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과 토지·건물 안분 시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29
64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1
65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
66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67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
68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7
69 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70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71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5
72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3
73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69
74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9
75 5년 뒤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5년 뒤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산식의 분자가 부수가 되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고 관련 산식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
76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77 고가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78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79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가구별로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해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
80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
81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별 기존 해석과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 관련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범위를 제시했다. 질의 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82 임대주택 재개발 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개발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대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축 후 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초과되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83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2
84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85 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8
86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87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8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5
89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208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6
90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판정과 부수토지·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이나,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실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고 부수토지와 일괄양도가액은 연면적 비율과 고시가액 등으로 안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8
91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6
92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5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93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3
94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6
95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5팀-43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6
96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6
97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9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99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읍․면지역 소재, 면적·기준시가 제한,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1
100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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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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