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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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12건

법인세 61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2건 · 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할 때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자대가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102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103 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사업 비용과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건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이고, 타당한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104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105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국ㆍ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그 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106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38
107 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108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109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110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부한 소액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이고 공사의 사업과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111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11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과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113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114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115 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물었다. 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
116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117 인허가 조건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기부금, 인허가 대가인 약정 지출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되 계약과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118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119 인가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의 인가조건이나 인허가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한 일반적인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120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121 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용역비 상당액을 지출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출 법인은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846
122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52
123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720
124 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
125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126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127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자회사 임직원에게 기부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자사주 손금 규정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12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129 공익법상 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9
130 계약해지 위약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해지로 받을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포기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222
131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132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133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134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산식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한도는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135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으므로 당해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5
136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137 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회원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407
138 추천받은 체육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한 자에게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대상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대회 종목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추천받은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04
139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 계산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140 등록 미술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141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142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은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143 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비와 시설 제공비 등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144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145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312
146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349
147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148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6
149 매매계약 승계와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며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 취득권을 2002. 1. 1. 이후 양도하면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150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해지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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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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