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실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됐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고액의 과다·과소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사실판단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자가 특설 판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입장요금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 시 받는 입장요금이며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경영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주변기기 등을 함께 포장해 반출하면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별도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원재료를 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의 특별소비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다. 공매 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 하락이 기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예정가액이 하락해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진품과 모조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 보석도 포함된다. 포장물 가격을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로 배분한 금액과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의 거래형태가 수탁가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국세청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가구의 나지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개량비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만 공제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가 경정으로 감소한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정 후 남은 미신고 세액에는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통상가격보다 낮은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회신이다.

•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 범위와 선납 이용료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이며, 선납 이용료는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입한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특수관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제조장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식대금에 변동금리 이자를 더해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여러 세무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5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2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과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간의 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를 받고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종료일 전에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이를 결정해야 과세대상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될 수 있고 물납 토지 양도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임야·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2.12.24 기준시가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컴퓨터노래반주기와 그 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노래반주기는 과세물품이고 팩은 비과세물품이다. 팩을 부착해 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도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가요팩·영상팩과 리듬박스를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팩을 부착하고 그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그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일정 요건의 무주택 가구 나지는 일부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경우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