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지의 과세제외 범위도 함께 문제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의

1.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제외 범위.

2.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된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에서 제외된다.

2.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95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