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주택이 없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98 (1993.11.11 회신), "중간에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