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도 제시됐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3.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의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3.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의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 46014-178 (1994.01.20 회신),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