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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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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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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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내국법인과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여부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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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356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공제와 업종 추가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제요건이 없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종전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추가한 해당 과세기간에는 시행령상 사유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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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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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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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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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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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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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여러 사업장 중 장부 미기장 소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장별 장부기장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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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폐지·해산 시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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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 채무를 상환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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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식당 수탁운영자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 운영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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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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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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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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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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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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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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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 현물분배 차익과 면허 반납 후 주식양도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면허 반납 후 양도한 주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는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고, 후자는 면허 반납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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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20세 미만 장애인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미만 장애인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장애인이더라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는 가입 연령·계약금액·계약기간·취급 금융기관 및 우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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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한 사업부문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증빙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한 사업부문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모든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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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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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성실신고 특례와 창업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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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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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액 총액과 가입자 유형별 한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거치식 저축으로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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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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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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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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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 적립식 투자신탁에서 1년 후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서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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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조합 예탁금의 과세특례 한도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 예탁금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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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전매 분양권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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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치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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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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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에도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주주나 임직원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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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미리 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부수토지가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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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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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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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다른 업종 추가로 매출이 늘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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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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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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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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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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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증여·재산분할 취득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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