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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3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9
52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0
53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3
54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57
55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4
56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
57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06
58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70
59 수익사업 법인도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50
60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상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4
61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54
62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7
63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38
6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대표이사, 공장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정상 영위하면 법인은 건물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하고 공장과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567
65 호텔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열거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15
66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일괄 매매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67 제척부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시행사가 건설부지중 제척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건설부지 중 제척부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48
68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6
69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2
70 비영리내국법인의 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10
71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토지의 취득·보유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법인의 토지 취득·보유 여부를 검토한 뒤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39
72 취득 후 3년 내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합병이나 분할로 양도한 토지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분할소득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12
73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9
74 법인 보유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4
75 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76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77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과 토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9
78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대상 자산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질의 자산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
79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저당권(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80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7
81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법무조합 전환에는 「법인세법」 제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82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83 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임야를 건축 착공 전에 주택용지로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또는 준공 후 지목을 대지로 바꿔 분양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개발·분양 법인이 전원주택 허가와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84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85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86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요건과 용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상요건과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매매업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87 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88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 건물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고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라는 점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89 특정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유사해석사례 서면2팀-1208(2005.07.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90 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라면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며,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91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소유기간 및 지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대상 토지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92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93 사무실로 쓴 주택도 법인세 특례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998
94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95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96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
97 골프장과 무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골프장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4
98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가 현재 적용되나?
질의일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이라면 법인세 10％를 추가하며 미등기는 20％를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
99 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100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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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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