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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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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붙임의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0조, 제96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정 적용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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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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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바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지번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지목변경으로 새 지번을 받은 경우 평가액을 쓰고, 단순 지번변경이면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쓴다.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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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합리하면 별도 평가한 가액을 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불합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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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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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권리 면적에 1993.01.01 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원문에는 이 계산식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0
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1990.01.01 공시지가와 175등급 및 191등급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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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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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에 취득시 등급가액을 곱한 금액에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2설’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환산식은 본문에 없고 관련 해석기본지침과 공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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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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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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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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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규정은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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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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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합필 시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60, 1993.01.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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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가액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를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가액에는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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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공시지가 시행일은 1991.06.29, 1992년은 1992.06.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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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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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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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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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이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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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 주체를 물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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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필 후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후 토지를 합필하여 매매한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60과 재산01254-224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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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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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뒤 합필하고 고시 후 매매한 토지의 적용 공시지가를 물었다. 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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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양도소득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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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예정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 확인서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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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은 통보 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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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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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2185, 1991.07.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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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88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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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양도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토지등급이나 배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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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결정고시가 누락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당청 업무지시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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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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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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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85, 1991.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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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이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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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8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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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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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디에 요청하나?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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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이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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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전 취득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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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토지 특성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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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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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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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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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급은 조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