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1회신일 1993.04.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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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 주체를 물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본문(원문)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1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67)
원 제목: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