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24회신일 1992.11.1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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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0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사업용 자산 중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4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4)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