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가액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1회신일 1994.04.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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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양도가액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3

취득가액에는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를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가액에는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공시지가의 고시일.

회답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1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취득·양도가액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8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