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필 후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8회신일 1993.04.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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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합필 후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8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후 토지를 합필하여 매매한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60과 재산01254-224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이후 토지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해당 공시지가 고시 후 매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160, 1993.01.25 및 재산01254-2247, 1989.06.2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160, 1993.01.25

※ 재산01254-2247, 1989.06.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합필한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시점과 계산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합니다.

· 재일46070-160, 1993.01.25

· 재산01254-2247, 1989.06.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47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재일46070-160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8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토지 합필 후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48)
원 제목: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