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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오일탱크 이용이 고정사업장을 이루나?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저장·혼합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오일탱크의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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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서 부품을 보관·인도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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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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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국제조세-2025.01.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의 원유 저장시설·보관법인·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 중요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원유의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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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제조세-2024.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이용하는 내국법인의 석유저장탱크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운영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내국법인에는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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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국제조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넘어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 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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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24.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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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초과이윤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
국제조세-2023.08.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낸 초과이윤세의 공제대상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이윤세는 외국법인세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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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01.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국내 원유저장시설과 손자회사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인도 목적의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정해진 조건의 손자회사도 간주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손자회사에 계약체결권이나 정기 인도권한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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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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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2.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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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물류정책기본법2022.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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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제조세-2022.04.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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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국고채권 원금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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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
국제조세-202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에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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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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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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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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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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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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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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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
국제조세소득세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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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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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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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료와 운송료는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국제조세-2017.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료와 운송료의 소득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면 전체 대가를 그 소득으로 보고, 별도 계약과 합리적 구분이 있으면 각각 구분한다. 부수적·보조적 부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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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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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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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도 세액공제되나?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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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축구연맹 고용인의 국내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된 법정 용역이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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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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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이자소득과 열거된 채권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 국고채권의 증액 원금은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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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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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알선 리베이트는 어떤 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1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 대가인 리베이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면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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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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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등 투자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발생 이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판단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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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앙은행의 채권소득은 국내 과세되나?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국제조세-201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공 중앙은행의 국내 유가증권 이자와 양도이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이득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는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양도이득은 제13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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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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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는 국내소득인가?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4.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관련한 내국법인 간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의 소득 원천을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계약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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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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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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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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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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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2012.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미국법인의 시험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의 DLC 등록에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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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1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조세조약 제5조 제3항과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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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존재 여부는 사업활동 내용과 국내 고정 장소·시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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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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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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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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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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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2010.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한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온라인 및 전화 교육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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