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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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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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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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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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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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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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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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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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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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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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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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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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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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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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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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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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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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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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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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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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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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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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사실과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이어야 하며 2010.5.14.~2011.4.30. 중 사업주체 등과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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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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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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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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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계약금을 나눠 내면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2회 분납할 때 특례상 계약금 납부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일부 납부가 아니라 해당 미분양주택의 계약금 완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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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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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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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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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우선 공급받아 계약금까지 낸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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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2.11.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적·가액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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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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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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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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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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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약금 예금도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한 예금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금으로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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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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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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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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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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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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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계약금 완납이 기간 후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분양계약금 2차분을 낸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완납일이 취득기간 후라면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정해진 취득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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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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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 20%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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