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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트너십 관련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지급자가 각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1682
2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원천-2186
3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
4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5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
6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7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509
8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2530
9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10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채권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8
11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52
12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323
13 연금 원천징수 때 비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개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은 비거주자이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14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물납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발생한 이익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이 상속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33
15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불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불 조세조약의 정부 용역대가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57
16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
<br /> 거주자가 입사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어교육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맺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받은 영어교육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58
17 수익증권 상속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보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64
18 집합투자증권 증여 시 보유기간 소득을 계산하나?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간의 명의변경 등으로 거래하는 것(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은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과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좌 이체나 명의변경으로 거래하면 채권 등에 해당해 보유기간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설정·환매 방식이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51
19 중도해지로 포기한 이자를 소득에서 빼나?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포기되는 이자가 생긴 경우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예금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예금계약의 양수인이 만기 전에 해지해 해지이자율이 적용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022
20 수익증권을 증여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면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19
21 수익증권 증여 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483
22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거주자가 국외근로에 대하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23 소장 미술품의 일시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24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5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26 부당해고 위로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밖에는 판결이유 등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146
27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8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과 미입증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며 미입증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29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대여이익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30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31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양도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인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32 세미나 참석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80% 필요경비 인정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세미나 참석 대가를 받으면 어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동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33 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자나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품을 일시 판매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34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35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등을 묻는다. 거주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36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37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판정은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38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34
39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40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41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2158
42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판결이유와 계약의 위약·해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490
43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소득46011-10001
44 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그 대가를 국내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하여 국내 방송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 방송사에서 받은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방송사는 해당 출연대가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국내 방송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791
45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64
46 위임 수령한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직업운동가가 비사업자인 거주자에게 제공한 운동지도용역의 대가인 운동강습료를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후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안 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운동강습료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강습료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운동가가 비사업자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업자는 위임받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5
47 대금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금업 법인에서 빌린 금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금액에 20%를 적용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대금업 여부는 거래 규모·회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65
48 사업자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금업 법인에서 빌린 사업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대금업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계속성ㆍ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46013-15
49 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24
50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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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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