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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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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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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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제외분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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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자도 국내에 계속 거주할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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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임대 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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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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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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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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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한다.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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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경작개시당시’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개시당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한다.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자를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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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수용 농지와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수용의 과세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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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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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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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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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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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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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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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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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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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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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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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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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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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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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국내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하면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국내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국내 및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해 산정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납부할 외국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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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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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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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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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규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에서는 거주자가 전환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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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과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 종중이 실제로 별도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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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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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
434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 |||||
435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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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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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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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며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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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양도 순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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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비거주자 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세율 배제를 받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은 비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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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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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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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 |||||
447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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