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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2항제3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분류 기준 등을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며, 기준경비율과 산업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4항제1호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질의 2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2에는 동일사업장 내 별도 공장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발생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라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추가 질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례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2.1.1. 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2.1.1. 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신축임대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감면의 기산연도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감면이 배제된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부채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독기관장의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사업용부동산 등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 등은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지만 승인신청 후 승인 전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후의 양도는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 감면과 관련해 감자 및 결손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과 부칙 제2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부채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감면된다.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1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임대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 등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용신안이나 특허기술을 보유한 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신규 고안이나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성과를 처음 기업화해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해야 한다.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